법령 민사소송법 제3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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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한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하창우 1 임갑인 1 이용열 1 주진학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][집48(2)민,175;공2001.1.1.(121),34]
 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2927 판결
  [점유물반환등][공1995.8.1.(997),2570]
   점유물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5533 판결
  [손실보상청구권확인][공1992.12.1.(933),3115]
   손실보상청구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하천법부칙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7. 18. 자 85모49 결정
  [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,1415]
  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